덴마크 정부, 친환경・복지・교육 강조한 2020년 예산 발표

덴마크 정부가 여름부터 갑론을박 벌여온 2020년도 예산(finansloven for 2020)을 확정했다고 12월2일 발표했다.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 단독 소수 정부는 총선부터 강조한 대로 복지, 교육, 친환경 전환에 힘을 모았다. 급진자유당(Radikale Venstre), 사회인민당(Socialistisk Folkeparti), 적녹연맹당(Enhedslisten), 대안당(Alternativet) 등 4개 진보 정당이 2020년 예산을 만드는데 사민당과 손 잡았다. 니콜라이 바멘(Nicolai Wammen) 재무부 장관은 "2020년 예산을 보면 덴마크 국민이 새 정부가 복지와 친환경 전환을 강조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민당이 총선 전 약속한 대로, 정부는 더 많은 아동과 노인에게 자금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간호사 1천 명을 더 고용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아동 돌봄에 최저 기준치를 신설하고, 정신 장애를 앓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 전임 정부가 달리 우리 (사민당 정부)는 교육에도 투자하겠습니다. 또 무척 친환경적인 예산을 꾸림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덴마크 2020년 예산 한 눈에 보기(덴마크 정부 제공)

친환경 정책에 본격 투자

사민당은 총선 공약부터 친환경 정책을 거듭 강조해 왔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7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250억 크로네(4조4280억 원) 예산을 할당해 덴마크 녹색 미래 기금(Danmarks Grønne Fremtidsfond・Denmark's Green Future Fund)을 만든다. 이 기금은 친환경 산업과 같은 분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한다. 또 농경지를 매입해 노지로 되돌려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데도 쓴다. 2020년부터 전기차 등록세를 올리겠다는 계획은 보류한다. 화석 연료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소비자가 정부 예상을 밑돌기에 세제 혜택을 더 오래 제공하는 것이다. 자연림을 보존하는 숲기금도 확충한다. 자전거 타는 코펜하겐 시민(안상욱 촬영)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운송수단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자전거 운행을 활성화하는데도 통 크게 지원한다. 덴마크 정부는 2020년 자전거 기금(Cykelpulje・Bicycle Pool)으로 5000만 크로네(88억4250만 원)를 할당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기간 시설을 확충할 때 정부가 공사비 50%를 지원해 덴마크 전역에서 자전거 지원 정책을 펴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기대대로라면 2020년 덴마크에서는 최대 1억 크로네(176억8500만 원)가 자전거 시설 확충에 투자된다. 운행 중인 버스와 택시를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2020년 1월부터 업체와 논의한다. 덴마크 정부는 우선 교통주거부(Transport- og Boligministeriet) 주도로 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데 7500만 크로네(132억6375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 덴마크 24개 환경 단체가 모인 92그룹(92-gruppen)에도 2020년 100만 크로네(1억7685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덴마크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친환경 외교를 펼치는데도 향후 2년 동안 연간 500만 크로네(8억8425만 원) 예산을 쓸 계획이다. EU와 UN에서 덴마크의 친환경 정책을 확산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군에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덴마크 정부는 이집트 주재 대사를 2020년 2월1일 기후 대사로 임명한다. 플라스틱 빈 병(출처: 플리커 CC BY-SA Twentyfour Students) 덴마크 정부는 환경오염 물질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늘렸다. 일회용 포장재와 식기에 붙는 일명 포장세(emballageafgift for bæreposer af plastik)는 내년부터 3배로 오른다. 지금 1킬로그램당 포장세는 플라스틱 비닐 봉투는 22크로네(3890원), 종이 봉투는 10크로네(1770원), 일회용 식기는 20크로네(3540원)다. 덴마크 정부는 포장세를 3배로 올림으로써 매년 세수가 1억 크로네(176억8500만 원) 늘어나고, 일회용 포장재 소비량이 4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담배값도 3년 안에 50% 올린다. 답배 1갑 소매가를 2020년 55크로네(9727원), 2022년에는 60크로네(1만611원)로 올리겠다고 덴마크 정부는 결정했다. 2022년께 덴마크는 유럽연합(EU)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담배값이 비싼 나라가 된다. 지금 덴마크에서 담배 20개비가 든 1갑 가격은 40크로네(7000원) 가량이다. 북유럽에서 담배값이 가장 비싼 나라는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로 1갑에 약 90크로네(1만6천 원)다. 급진자유당은 예산안 합의 과정에 덴마크 담배 값도 노르웨이만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담배 용액에 부과하는 세금도 올라 10밀리미터당 가격이 50크로네(8850원)으로 오른다.

이민 문턱 낮춰

보수 연립 정부가 걸어 잠갔던 이민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한다. 우선 노동자 부족 문제를 겪는 산업군에 저숙련 노동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선호 직종(positivliste・positive list)을 넓힌다. 어느 직군을 어떤 조건으로 선호 직종에 추가할지는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논의해 결정한다. 새 선호 직종은 2020년 7월1일부터 발효해 5년 간 시범 적용한다. 정착 비자(etableringskort・establishment card)를 발급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덴마크 대학교에서 학사 혹은 전문 학사 학위만 취득하더라도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정착 비자를 발급한다. 학위와 연관된 직장에 고용될 경우 정착 비자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더 많은 외국인을 덴마크 노동 시장에 끌어들이려는 노림수다. 2018년 7월부터 외국인에게 전면 유료로 바꿨던 덴마크어 수업을 2020년 7월부터 다시 무상으로 제공한다. 과정당 2000크로네(35만3700원)인 수업료는 다시 무료가 된다. 하지만 공짜라고 수업을 허투루 듣지 못하도록 보증금은 현행 1250크로네(22만1천 원)에서 2000크로네(35만3700원)로 올리고, 보증금 환급 요건도 까다롭게 만든다. 외국인이 덴마크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덴마크 노동 시장에 들어오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라는 의도다.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어 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쓸 예산으로 2020년 7500만 크로네(132억6375만 원), 2021년부터는 매년 1억4500만 크로네(256억4325만 원)를 책정했다. 이수민 선생님이 한국계 덴마크 입양인 대상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모습 (사진: 안상욱) 피고용된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난민이나 가족 재결합(familiesammenførte・family reunion), 가족 동반 자격으로 덴마크에 온 외국인이 처음 취득한 거주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덴마크에서 동일한 업종에서 2년 이상 고용돼 일했다면 일하는 동안에는 덴마크에 거주를 용인하는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만들기로 덴마크 정부는 결정했다. 이미 덴마크 노동 시장에 발을 내디닌 외국인이 계속 덴마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제도는 법제화 절차를 걸쳐 이르면 2020년 상반기부터 발효된다. 덴마크는 2020년부터 국제연합(UN)이 배정한 난민을 수용한다. 우선 2020년에는 500명을 받고, 2020년 중반 난민할당량을 확대할 수 있는지 UN과 논의한다. 2020년 난민 500명을 수용하는데 쓸 예산은 4000만 크로네(70억7400만 원)다.

복지 예산 확충

덴마크 정부는 2025년까지 탁아소와 유치원에 직원과 아동 비율을 맞추도록 강제하는 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모든 유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라는 부모의 요구에 부응해 성인과 아동 비율을 탁아소는 1대3, 유치원은 1대6으로 맞추겠다는 얘기다. 덴마크 정부는 이 기준을 맞추는데 2025년까지 매년 16억 크로네(2834억 원) 예산을 배정했다. 정신 보건 분야에는 6억 크로네(1063억 원)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 돈은 정신 질환을 앓는 시민을 돌보고 간호사 1000명을 더 고용하는데 쓴다. 정신 질환자 치료 및 지원 시설도 확충한다. 아이와 노는 덴마크 부모(코펜하겐관광청 제공)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자영업자 육아휴직기금(Barselsfond)을 신설한다. 자영업자가 확실한 사람에게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자엉업자 가운데 실업 수당 최고액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한 사람만 육아휴직기금 지급 대상으로 삼는다. 지급액은 자영업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덴마크 정부는 2020년 지급할 자영업자 육아휴직기금으로 1000만 크로네(17억6850만 원)를 책정하고 이르면 2020년 초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덴마크는 2019년 10월1일부터 12세 이상 남성에게 무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 접종을 제공한다. 정부는 남성 인유두종 예방 사업에 이미 2400만 크로네(42억4440만 원) 예산을 할당했다. 2020년부터는 무상 인유두종 접종 대상을 18~25세 남성까지 확대한다. 해당 연령대에 동성애 남성에게 구강암 발병 위험성이 특히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덴마크 정부는 2020년 2천만 크로네(35억3700만 원), 2021년에는 1200만 크로네(21억2220만 원) 예산을 배정했다. 덴마크 전국 규모 성소수자 지원단체 LGBT덴마크(LGBT Danmark)에 지원금을 250만 크로네(4억4212만 원)로 늘린다. 덴마크 사회 내에 불평등을 복지, 소득, 소득 분배, 세대 간 사회이동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해 매년 불평등 보고서(Ulighedsredegørelse)를 발간한다.

교육 예산 확대

공립학교에 지급하는 예산을 늘린다. 2020년에는 2억7500만 크로네(487억 원), 2023년까지는 8억 크로네(1417억 원) 예산을 확충한다. 이 돈은 지역자치단체가 공립학교 교사를 더 많이 고용하는데 쓴다. 최근 고등교육 분야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고등교육 연속 등록 억제 규제도 없앤다. 덴마크에서는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정부가 댄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내기는커녕 월 최대 6000크로네(106만 원) 생활비를 받는다. 지난 보수연립 정부는 이런 전폭적 지원 때문에 계속 고등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고 반복 수강하는 기회주의자가 나온다고 비판하며,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뒤 같은 수준 혹은 더 낮은 수준의 고등교육 과정에 지원할 경우 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부담하도록 법을 바꿨다. 예산을 절감하는 조치 중 하나였다. 사민당 정부는 내년부터 이 규제를 폐기한다. 또 대학교에서 취업에 불리한 전공 수강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보류한다. 인문학, 사회과학, 상업, 신학 등 전공을 택하려던 수험생은 한 시름 놓게 됐다. 수업 듣는 덴마크 학생(EVA 제공)

참고 자료

Finansloven for 2020, Finansministeriet, 2019년 12월2일 (덴마크어 PDF)